아보카도 한입 시리즈 · EPR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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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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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등록만 하면 끝인 줄 아셨죠?
이거 모르면 판매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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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등록하고 안심하셨다면, 절반만 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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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3줄 요약
· AR은 EU 역외 기업을 대신해 현지 규제기관과 소통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 2026년 8월 12일 PPWR 시행으로 EU 27개국 전역에서 AR 지정이 의무가 됐습니다 · 특히 독일은 포장재법과 전자제품법 모두에서 AR을 요구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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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 EPR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EPR과 짝을 이루지만 자주 놓치는 개념, AR(Authorized Representative, 공식대리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AR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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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은 EU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역외) 기업을 대신해서,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과 소통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EPR 등록이 "내가 어떤 제품을 얼마나 유통하는지 신고하는 절차"라면, AR은 그 신고와 이후 모든 행정 처리를 현지에서 대신 처리해 줄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EPR 등록을 했다고 해서 AR 지정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
왜 굳이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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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령 대부분은 "역외 기업에게 직접 행정 처리 권한을 주지 않고, 반드시 역내에 등록된 주체를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
· 규제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연락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지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 · 서류, 신고, 분담금 납부 등 행정 절차가 현지 언어와 시스템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 · 리콜이나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 |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등 EU 역외 국가의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AR을 지정해야 합니다. |
AR이 필수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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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제 몇 개국이 아니라 EU 27개국 전역입니다. PPWR 45조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사업장이 없는 상태로 포장재를 유통하는 기업은 판매 대상국마다 AR 지정이 의무입니다. 예전에는 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일부 국가만 앞서서 요구하던 규정이었지만, 이제는 예외가 없는 EU 공통 규칙이 됐습니다. 특히 독일은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포장재법(VerpackG)과 전자제품법(ElektroG) 양쪽 모두에서 AR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장재뿐 아니라 전자제품·배터리를 함께 취급하는 셀러라면 두 갈래로 대리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AR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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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에서의 판매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켓플레이스에서 AR 등록 증빙을 요구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리스팅 차단·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후 적발 시, 밀린 기간에 대한 소급 처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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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지정 절차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일반적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
· ① 계약 체결 — 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 저희)와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 ② 위임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제품 정보,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③ 현지 규제기관 등록 — AR이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별 규제기관에 등록을 진행합니다 · ④ 등록번호 발급 및 관리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이후 신고·갱신 등은 AR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⑤ 정기 보고 및 모니터링 — 연간·분기별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AR이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규정 변경사항도 안내합니다 |
한 번 지정해두면 그 이후의 행정 처리는 AR이 계속 대신 맡아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AR과 EPR 등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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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PR 등록 | AR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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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유통량 신고 및 분담금 산정 | 현지 행정 대리 및 소통 창구 | | 등록 대상 | 시스템(예: 독일 LUCID) | 대리인(법인 또는 개인) | | 필요 여부 | 품목 취급 시 필수 | EU 역외 기업이라면 별도로 필수 | | 담당 주체 | 셀러가 직접 등록 가능 | 반드시 현지에 등록된 대리인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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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는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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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이미 EPR 등록(LUCID 등)을 완료했는데, 그래도 AR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EPR 등록과 AR 지정은 완전히 별개의 의무입니다. EPR 등록만으로는 AR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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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R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판매해왔는데, 계속 괜찮지 않을까요?
A.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았을 뿐, 요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최근 마켓플레이스들이 AR 등록 증빙 요구를 강화하는 추세라, 어느 시점에 갑자기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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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명(또는 한 업체)의 AR로 여러 국가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A. 국가별로 별도의 AR 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저희처럼 여러 국가에 대한 AR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대행사를 이용하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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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 중간에 AR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절차 중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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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회사가 지금 AR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헷갈리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언제든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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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부터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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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PWR 45조(Regulation (EU) 2025/40) · ZSVR(독일 포장재등록청) 공식 발표 · verpackungsgesetz.com, maincompliance.de 자료 종합
※ AR 의무 관련 세부 시행 방식은 계속 구체화되는 중이라,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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