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 한입 시리즈 · EPR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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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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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생산자 책임..?
5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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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전자제품, 배터리... 유럽에 파는 순간 시작되는 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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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3줄 요약
· EPR은 생산자가 제품이 폐기물이 된 이후까지 책임지는 원칙입니다 · 포장재·전자제품·배터리 등 품목별로 관련 법규와 등록 시스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나중에 등록"하려다 리스팅 차단이나 소급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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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단어, EPR. 오늘은 EPR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EP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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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이, 폐기물이 된 이후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이 팔리고 나면 그걸로 생산자의 책임이 끝났다면, EPR 체제 아래에서는 다릅니다. |
· 포장재를 썼다면 → 그 포장재가 수거·재활용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 · 전자제품을 팔았다면 → 폐전자제품(WEEE) 회수·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 · 배터리를 썼다면 → 폐배터리 회수 체계에 생산자가 참여 |
즉, 판매자가 곧 환경 책임자라는 게 EPR의 핵심 철학입니다. |
왜 유럽에서 이렇게 엄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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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린딜(Green Deal) 정책 아래,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국가 단위 목표로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EPR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국가별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입니다. |
· 독일: 포장재법(VerpackG) → LUCID 시스템 등록 필수 · 프랑스: 포장재, 전자제품, 섬유 등 다양한 품목에 EPR 적용 · 그 외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도 각자의 법령으로 EPR 운영 |
EPR은 어떤 품목에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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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군 | 예시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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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 박스, 완충재, 비닐 포장 등 | 각국 포장재법 | | 전자·전기제품 | 소형가전, 배터리 내장 제품 | WEEE 지침 | |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등 | 배터리 규정 | | 섬유 (일부 국가) | 의류, 신발 등 | 프랑스 등 일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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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포장재만 해당되는지, 전자제품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시스템과 분담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
일단 팔고 나중에 등록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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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팔고 나중에 등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 마켓플레이스(아마존 등)에서 EPR 등록번호를 요구하며, 미제출 시 리스팅 차단·계정 정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 현지 세관·시장감독기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적발 시 소급 분담금 +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등록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EPR은 왜 나라마다 이렇게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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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PR 자체는 유럽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캐나다·한국·일본 등 여러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도입했죠. 다만 유럽은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더해집니다. ① 국가별로 별도 법과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 — EU는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Directive)만 내리고, 실제 법제화와 운영 시스템은 각 회원국이 알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은 LUCID, 프랑스는 별도의 등록기관,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창구가 다 다릅니다. ② 품목별로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 — 같은 나라 안에서도 포장재 담당 기관과 전자제품(WEEE) 담당 기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 판다"는 한 문장 안에 실제로는 국가 수 × 품목 수만큼의 개별 등록 절차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게 많은 셀러들이 EPR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뒤늦은 수습이 아닌, 빠른 준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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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셀러는 독일에서 몇 년간 문제없이 판매를 하다가, 마켓플레이스 정책 변경으로 갑자기 EPR 등록번호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등록 절차 자체가 처리에 몇 주가 걸리는 걸 미처 몰랐고, 그 사이 리스팅이 비활성화되면서 성수기 매출을 상당 부분 놓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EPR 관련 문의 중 상당수가 "이미 문제가 생긴 뒤"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과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은 소요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차이가 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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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제품은 포장만 하고 전자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EPR 대상인가요?
A. 네. 포장재를 사용해서 유럽에 제품을 유통한다면, 전자제품 여부와 무관하게 포장재 EPR 대상입니다. 박스, 완충재, 비닐 포장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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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 FBA를 이용하면 EPR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FBA를 이용하더라도 제품을 실제로 유통하는 주체(셀러)가 EPR 등록 의무를 집니다. 최근에는 마켓플레이스들이 EPR 등록번호를 판매자 계정 정보로 요구하는 추세라, FBA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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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나라에만 등록하면 EU 전체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A. 아니요. EPR은 국가별로 별도 법과 시스템이 있어서, 판매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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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적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국가와 품목에 따라 소량 면제 기준(de minimis)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셀러가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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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준비됐을까요?
☐ 판매 중인 국가에서 EPR 등록이 필요한 품목(포장재/전자제품/배터리)을 취급하고 있다 ☐ 판매 중인 국가별로 EPR 등록을 완료했다 ☐ 등록번호를 마켓플레이스 셀러 계정에 등록해두었다 ☐ 정기 신고(연간/분기별 보고)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 ☐ EPR 등록과 별개로 AR(공식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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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 편에서 다룰 AR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PR 등록만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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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부터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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